이창양 후보자 부녀, '꼼수 백화점' '건보재정 파먹는 질 나쁜 '금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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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후보자 부녀, '꼼수 백화점' '건보재정 파먹는 질 나쁜 '금 숟가락''?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5.09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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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자 장녀, 국내 오가며 700여 만원 의료쇼핑 … 건보 부담금은 '0'
1억4000만원 고액연봉자의 아빠찬스 '무임승차'… 전형적 '검머외' 건보 꼼수
김성환 의원 "이창양 후보자 가족, 진짜 건보재정 파먹는 질 나쁜 '금 숟가락'"
김성환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창양 후보자 가족을 두고 "진짜 건보재정을 파먹는 질 나쁜 '금 숟가락'"이라 질타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성환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창양 후보자 가족을 두고 "진짜 건보재정을 파먹는 질 나쁜 '금 숟가락'"이라 질타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꼼수 백화점' '건보재정 파먹는 질 나쁜 '금 숟가락''등의 원색적인 비난과 비아냥이 쏟아졌다.

특히 해외 영주권자인 후보자의 장녀는 국내를 오가며 700만원의 의료쇼핑을 즐기면서도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검은머리 외국인' 건강보험 꼼수라는 질타가 뒤따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9일 이창양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한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장녀 취직 이후에도 장녀 명의로 지출된 15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본인 소득공제 자료로 제출해 과다 공제 받았고  장녀는 지난 3년 간 건강보험금 한 푼 내지 않고 수백만원으로 추산되는 건보 혜택에 '무임승차'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무는 기피하고 혜택은 골라먹는 전형적인 '검머외(검은머리 외국인)' 꼼수로 비도덕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이창양 후보자 장녀가 캐나다 소재 대학에 교수로 임용된 2019년 이후로도 3년 간이나 장녀 명의의 지출액을 본인 소득공제에 신고해 과다공제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과다 신고액은 3년 간 약 1500만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족공제 가능한 사람은 연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한정된다"며 "연소득 1억4000만원 고연봉 딸의 소비액까지 끌어다 연봉 3억원 아빠의 소득세를 공제받은 사실상 탈세이자 파렴치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부당수급 문제는 지난 4월 말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해외에서 1억4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후보자 장녀가 국내에서는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 부담 없이 수백만원의 건보혜택을 받아 왔다는 의혹이 내용이다. 

후보자 쪽에서도 장녀가 최근까지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을 결국 시인했다. 그러나 장녀 명의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공단부담금의 액수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성환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문제되는 2019~2021년 3년 간 장녀의 국내의료비는 712만원으로 장녀는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국내에 드나들면서 상당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던 것이 확인된다"며 "건보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수백만원의 보험급여를 공단에 부담지웠을 것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양 후보자는 규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직전 국회에 송부한 서면답변을 통해 "규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를 감안하여 지역가입자로 최근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라고 적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고소득자 딸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이라고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어 "장녀 재산 공개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거부하면서 동시에 건강보험에서는 가입자에게 생계 의존하고 있다며 피부양자 혜택은 챙기는 뻔뻔한 이중잣대"라고 이 후보자를 비판했다. 후보자 장녀는 해외 근로소득으로 인한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공개를 거부하겠다 밝힌 바 있다. 

김성환 의원은 "보건복지부 고시상 해외영주권자는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국외 출국하는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면서 "캐나다에 취업하고 영주권을 얻은 이후에도 국내를 드나들며 '의료 쇼핑'을 해왔던 후보자 장녀의 경우 부정수급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본인 신고 전에는 건보공단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자격이 유지돼 왔던 것이라며 처벌 조항이 없는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 먹튀'라고 이 후보자와 장녀를 거듭 비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올해 초 대선을 앞두고 '국민 밥상에 숟가락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바로잡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어 논란의 향방이 더욱 주목된다. 

김성환 의원은 "연봉 1억4000만원 영주권자 딸이 연봉 3억원 아버지에게 건강보험 무임승차하는 이창양 가족이 진짜 건보재정 파먹는 질 나쁜 '금 숟가락'"이라 원색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약 이창양 후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시작부터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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