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협의가 11일 국회에서 열렸다.

'회복과 희망의 민생추경을 위한 당정협의'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33조원+α' 규모의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 추경이 주로 논의됐다. 

특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께 약속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에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원해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서 최대 1000만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1차 추경에서 370만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했다.

이처럼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지 24시간이 되지 않은 시간에 2차 민생 추경을 위한 당정협의가 열린 것은 민생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장기화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생활물가 인상 관리, 10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관리 등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경제도 국가재정도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하는 상황이라는 말은 결코 엄살도 과장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약속드린 만큼 당정은 추경을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으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주당도 정치적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국민만을 생각하며 추경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2차 추경에 대해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되는 방향으로 편성했음을 분명히 밝혔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등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추경 재원으로는 모든 재량지출에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손실을 보신 소상공인분들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애초 공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을 이행함은 물론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도록 정부 쪽에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안 총 규모는 50조원 지원 규모에서 올해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규모에 +α를 추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에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누구나 최소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했다. 또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업종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손실 보상에서 소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고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했다고 이종배 국회 예결위원장은 설명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의 요청을 정부도 받아들인 것이다.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민들도 이번 추경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범위는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노동자(특고)·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당은 설명했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정부안보다 확대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물가 인상으로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들을 돕기 위해 이번 추경에 저소득층·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원하기로 당정의 뜻을 모은 것.

당은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번 추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 금번 추경은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에 집중되어 있는 바 국회에서 추경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당인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구했다.

33조원+α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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