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가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경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7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궁극적으로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송사업자들이 경유를 살 때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등 지원 규모를 늘려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현재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보조금도 줄었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보조금이 L당 106원,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면 L당 159원 줄어드는 구조다.
유럽 등 세계적인 경유 재고 부족 상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석유제품 수급난 등으로 경유 가격이 폭등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현재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가격은 ℓ당 1965.46원을 기록 중이다.
유류세 인하에 더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으면서 유가 부담은 더욱 커졌다. 화물차 사업자들은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 또는 20% 인하 때 수준으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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