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36조4000억원(지출 기준)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을 얘기하며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으며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 입장을 밝히고 국회의 협조을 요청했다.

먼저 추경안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000억원. 여기에서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규모는 36조4000억원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000억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원을 우선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1조3000억원은 올해 초과 세수 53조3000억원 가운데 일부를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지방재정에 23조원, 국가채무를 갚은데 9조원을 쓸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지난 2년여 간 계속된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며 정부의 추경 예산이 소상공인 등에게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거듭 부탁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000억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도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아울러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1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 대한 필요한 지원도 약속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며 추가경정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력'을 야당에 요청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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