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문재인 정부의 시설 중심 정책이 감염병 위험 및 인권침해의 시한폭탄이 된 셈"
새 정부, 장애인거주시설 중심 정책이 시한폭탄임을 인식하고 탈시설 정책 주요과제 추진해야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10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2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6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장애인거주시설(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이하 동일)에서 거주장애인 9904명이 코로나19 누적 확진됐다. 이는 입소정원의 35.6%에 해당하는 확진자 비율로서 같은 기간 전체 인구수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 25.9%를 10%포인트 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10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2428명이 확진됐는데 이는 입소정원 대비 48.8%에 달해 2명 가운데 1명꼴로 확진된 셈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지역사회로부터 격리 수용된 채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거주시설이 장애를 가진 시민에게 결코 '더 나은 보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장혜영 의원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 31일까지 장애인거주시설 484개소에서 장애인 990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총 628개소, 입소정원은 2만7834명에 이른다(2020년 12월말 기준).
결국 지난 2년여 간 장애인거주시설 10개소 중 약 7.7개소(628개소 중 484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입소정원 10명 중 약 3.6명(2만3407명 중 990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얘기다.
한편 같은 시기 전체 인구수 대비 누적 확진자는 10명 중 약 2.6명(5161만695명 중 1334만4712명) 수준이었다.
특히 100인 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은 대표적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으로서 집단감염의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2020)'에 따르면 10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생활실(거주장애인이 숙식하는 장소) 당 6.87명이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00인 이상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입소정원(4980명) 대비 확진자 비율은 48.8%(2428명)였다.
결국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을 존치한 정부(문재인정부) 정책이 사실상 집단감염을 초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3월에도 장애인거주시설의 집단감염 위험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긴급탈시설' 등 적극적 분산·격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한 "시설 내 감염병 발생 시 '분산조치 및 지원'을 의무화하는 '코로나긴급탈시설법'(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2021.02.25)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국회 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중심 정책이 곧 감염병 위험 및 인권침해의 시한폭탄임을 인식하고 탈시설 정책을 주요 과제로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