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감세' 공약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경실련이 '혼수상태'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17일 성명을 내어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재상승에 영향을 줄 원칙없는 종부세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종부세 완화는 종부세를 도입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의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며 "정당으로서의 철학과 가치도 상실하고 표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처사는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집값 폭등 시기에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는 물론 수십 차례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는 등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을 발표해 시장에 혼란을 줘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겼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우리 사회의 지역별·세대별·계층별 자산격차는 더욱 확대됐고 그 결과 제20대 대선에서는 사실상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경실련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송영길 후보와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1주택과 같은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완화하고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률을 30%에서 10%로 인하하는 등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경제구조 개혁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포함해 민생에 집중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의회권력을 '부자감세'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특정 후보자의 권한에서 벗어난 감세 공약은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며 표심을 잡으려는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며 "저희가 봤을 땐 민주당이 아직도 혼수상태인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민주당과 송영길 후보를 단호하게 규탄하며 '부자감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게도 민주당의 정책 오판에 동조하거나 야합한다면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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