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취업자 수는 소폭 늘었으나 고용률은 줄었고 FTE(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크게 감소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특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고용률 감소 폭에 비해 FTE 고용률이 크게 감소해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경준 국회의원은 2017~202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15세 이상 취업자 수와 고용률,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와 고용률을 시도별로 분석해 그 결과를 25일 처음 공개했다.

FTE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고용보조지표로 사용하는 지표로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를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주 20시간을 일하면 취업자 수가 0.5명, 10시간을 일하면 0.25명이 된다.

유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15세 이상 일반 취업자 수는 2017년 2672만5000명에서 2021년 2727만3000명으로 54만8000명 증가했다. 반면 FTE 취업자 수는 2859만6000명에서 2652만3000명으로 207만3000명 줄었다.

전국 고용률도 2017년 60.8%에서 2021년 60.5%로 0.3%포인트 하락하는 것에 그쳤지만 FTE 고용률은 65.1%에서 58.8%로 6.2%포인트나 내려갔다. 그만큼 일자리의 질이 나빠졌다는 얘기다.

특히 수도권 일반 취업자 수는 서울의 경우 9만7000명 줄고 인천이 3만명 증가, 경기도는 46만5000명 증가했지만 FTE 고용률은 서울이 62만2000명, 인천이 12만7000명, 경기도는 26만4000명 각각 줄어 수도권에서만 101만3000개의 정상적인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고용률 또한 서울시 1.0%포인트, 인천시 0.4%포인트, 경기도 1.0%포인트 하락에 그쳤지만 FTE 고용률은 서울시 7.1%포인트, 인천시 6.7%포인트, 경기도 7.7%포인트 하락해 전국 평균(6.2%포인트 감소)을 웃돌았다.

서울, 인천, 경기도 모두 일반 취업자 수와 고용률 증감에 비해 FTE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큰 폭으로 나빠진 것은 지난 5년 동안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해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2020년 기준 지역 내 총 생산(GRDP, 1936조원) 중 52.5%를 차지하는 수도권(1017조원)에서 FTE 일자리 수와 고용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5년 간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의원은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 이재명 도지사가 단기 공공 일자리만 늘리기 위해 혈세를 낭비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 회복을 통해 제대로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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