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윤건영·윤영찬·한병도 의원, 양산 평산마을 시위 관련 양산경찰서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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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윤건영·윤영찬·한병도 의원, 양산 평산마을 시위 관련 양산경찰서 항의 방문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6.01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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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보수 인사들의 언어폭력 행위에 심각한 우려... 경찰의 적극 대응 요구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 가능... 평산마을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 위해 엄격한 법집행 필요하다"
한상철 양산경찰서장, 현행법 취지 벗어나는 집회의 경우 집회금지 통고 등 강한 제재 검토할 것이라 답변
민형배·윤건영·윤영찬·한병도 국회의원은 최근 양산 평산마을 시위 관련해 1일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사진=윤건영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민형배·윤건영·윤영찬·한병도 국회의원은 최근 양산 평산마을 시위 관련해 1일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사진=윤건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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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민형배·윤건영·윤영찬·한병도 등 민주당 국회의원 4명은 최근 양산 평산마을 시위 관련해 1일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보수 인사 및 단체의 원색적인 언어 폭력 및 집단 협박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태내고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 문제가 국민적 갈등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의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 의원은 이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5조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집회는 제한이 가능하고 또한 동 법 8조에 따르면 집회 장소가 주거지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금지시킬 수 있다"면서 현행법으로도 공권력의 적극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다. 

윤영찬 의원은 "현재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과 저주"라며 "평산마을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 집행의 충분한 근거가 쌓여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재 경찰이 하고 있는 조치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며 "경찰이 지금 당장 금지 통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형배 의원도 "집시법상 보장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한다면 공권력이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아울러 경찰서에 설치된 '집회 시위 자문위' 개최 여부를 묻고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찰청 또는 행안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지시나 판단을 받은 적 있냐는 윤건영 의원의 물음에 한상철 양산경찰서장은 "특별히 없었다"고 답했다.  

한상철 서장은 이날 면담에서 현행법 취지를 벗어나는 집회의 경우 집회금지 통고 등 강한 제재를 검토할 것을 언급하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연일 계속되는 보수 유투버 등 일부 보수 인사들의 고성과 욕설이 섞인 비이성적인 집회시위로 문재인 전 대통령 뿐 아니라 평산마을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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