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본회의 출석률은 A학점·재석률은 C학점... 출석도장만 찍고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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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본회의 출석률은 A학점·재석률은 C학점... 출석도장만 찍고 사라져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6.15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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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 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 본회의 출석·재석현황 전수조사 분석 결과 발표
출석률 대비 재석률 차이 큰 의원, 윤한홍·박덕흠·이용호·윤영석·김윤덕·권은희·김홍걸·박광온
본회의중 자리 뜨는 의원, 장제원·박덕흠·윤한홍·권성동·심상정·권은희·이용·박진·강기윤·이용호
법률연맹 "의원이 무단 결석할 경우 '국회의원수당법 특별활동비 감액 규정'을 적극 적용하라"
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 본회의 10번 가운데 9번 이상 출석한 의원은 6명에 불과할 정도로 출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2차년도 교섭단체별 본회의 재석률 및 출석률 현황. (자료=법률소비자연맹)copyright 데일리중앙
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 본회의 10번 가운데 9번 이상 출석한 의원은 6명에 불과할 정도로 출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2차년도 교섭단체별 본회의 재석률 및 출석률 현황. (자료=법률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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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A'(91.26%)학점, 재석률은 'C'(70.35%)학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회의 출석 도장만 찍고 자라에서 사라진다는 얘기다.

본회의 출석률 대비 재석률 차이가 35%포인트가 넘는, 속된 말로 출석 체크만 하는 의원은 윤한홍·박덕흠·이용호·윤영석·김윤덕·권은희·김홍걸·박광온 등 8명으로 조사됐다.

또 이용(국민의힘)·심상정(정의당)·장제원(국민의힘)·우상호(민주당)·조수진(국민의힘)·하태경(국민의힘) 의원은 재석률 4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NGO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21대 국회 2차년도(2021. 5. 30~2022. 5.29) 총 38회 본회의에 국회의원의 출석, 재석(속개/산회시)까지 국회회의록상 출석·재석 점검(총 115회)을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국회의원의 본회의 총 115회 출석/재석 체크 결과 평균 재석률은 70.35%였다.

본회의장에서 10번 중 9번 이상 자리를 지킨 의원은 6명에 불과한 반면 본회의 10번에 6번도 제대로 자리에 있지 않은 의원은 40명(1차년도 25명)이나 됐다. 70%대 본회의 재석률 의원이 109명(1차년도 125명)으로 가장 많았다.

21대 국회 2차년도에서는 김민기 의원(민주당)이 99.13%(1차년도 99.33%)로 가장 높은 재석률을 기록했으며 정필모 의원(민주당)이 93.91%(1차년도 97.99%)로  2위였다. 

교섭단체별로 재석률을 보면 민주당 의원의 평균 재석률이 73.85%(1차년도 77.89%)로 국민의힘 의원의 평균 재석률 65.11%(1차년도 69.24%)보다 높게 나왔다.

본회의 단순 출석률 역시 민주당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 94.38%로 좋은 반면 국민의힘은 87.23%였다. 

본회의 시작(개의)할 때 재석체크에 있어서는 민주당 의원이 73.75%(1차년도 78.92%)였고 국민의힘 의원은 64.62%,  비교섭 의원은 64.21%에 불과했다. 

본회의가 끝날(산회)때의 재석체크에 있어서도 평균 47.46%(1차년도 53.49%)였는데 민주당 의원은 50.98%, 국민의힘 의원은 40.92%였다.

국회 본회의 개의 시간에 불참한 횟수가 많은 의원(회의 지각 의원). (자료=법률소비자연맹)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본회의 개의 시간에 불참한 횟수가 많은 의원(회의 지각 의원). (자료=법률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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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출석을 했어도 본회의 회의 시작 시간에 지각을 하거나 중간에 자리를 뜨는 의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가 끝날 즈음에는 텅빈 회의장이 된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무단 결석하거나 중간에 자리를 뜨는 경우 '국회의원수당법 특별활동비 감액 규정'을 적극 적용해 국민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회의 지각 의원을 살펴보면 △장제원 의원(3선, 국민의힘, 개의 시 참석률 23.68%) △하태경 의원(3선, 국민의힘, 23.68%) △조수진 의원(초선(비례대표), 국민의힘, 23.68%) △심상정 의원(4선, 정의당, 26.32%) △우상호 의원(4선, 민주당, 28.95%) △이용 의원(초선(비례대표), 국민의힘, 28.95%) △박덕흠 의원(3선, 국민의힘, 31.58%) △윤상현 의원(4선, 국민의힘, 34.21%) △윤영석 의원(3선, 국민의힘, 36.84%) △김홍걸 의원(초선(비례대표), 무소속, 36.84%) 등이다.

국회 본회의가 끝날 때 자리를 지키지 않은 의원(조퇴 등 자리뜨기 의원?) (자료=법률소비자연맹)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본회의가 끝날 때 자리를 지키지 않은 의원(조퇴 등 자리뜨기 의원?) (자료=법률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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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고 중간에 자리를 자주 뜨는 의원은 △장제원 의원(3선, 국민의힘, 산회 때까지 참석률 2.78%) △박덕흠 의원(3선, 국민의힘, 5.56%) △윤한홍 의원(재선, 국민의힘, 8.33%) △권성동 의원(4선, 국민의힘, 16.67%) △심상정 의원(4선, 정의당, 19.44%) △권은희 의원(3선(비례대표), 국민의힘, 19.44%) △이용 의원((초선(비례대표, 국민의힘, 19.44%) △박진 의원(4선, 국민의힘, 21.21%) △강기윤 의원(재선, 국민의힘, 22.22%) △이용호 의원(재선, 국민의힘, 22.22%) 등이다.

본회의에 제 때 출석하지 않거나 참석하더라도 중간에 자리를 뜨는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 많았다. 두 사례에 모두 포함된 의원은 장제원 의원(국민의힘), 이용 의원(국민의힘), 심상정 의원(정의당) 세 명이었다.

텅빈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간 말싸움으로 인해 소란이 빚어지는 경우도 속출했다.

대정부질문 등 다른 의원들이 발언이나 질문을 하는 본회의에서 단골로 빚어져 모두 18차례 본회의 도중에 장내 소란이 있었다. 한 본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장내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가장 많은 장내 소란이 빚어진 것은 제396회 임시회(4월) 제1차 본회의(2022.4.30.)로 모두 5차례 장내 소란이 빚어졌다. 거대 집권여당 민주당이 국민의힘 등 당시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본회의 시간은 개회식을 포함해 87시간에 불과해 지난 1차년도 203시간 28분보다 대폭 줄었다. 필리버스터가 있었던 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6시간 56분)와 제396회 임시회(2022.4.30) 제1차 본회의(7시간 38분)에서도 1차년도와 같은 시간이 나오지 않았다. 

이는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회기 조정(쪼개기)을 통해 야당의 합법적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형해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참고로 1차년도 필리버스터가 있었던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12.10)는 88시간 8분이었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매몰돼 국회가 국회의 4대 기능(입법, 국민대표, 정부견제, 예산통제)에 사실상 등한했다"며 "국회의원의 충실한 본회의 출석/재석은 입법기능 등 국회의원의 4대 기능/역할에 충실한 가장 기본적인 의정활동인 바 이를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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