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중앙 송정은 기자] 연이은 기름값 상승으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 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에 나서도 소비자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0%까지 인하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말까지 운용하려던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려고 한다"고 발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다.
문제는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해도 소비자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현재 경유 가격은 17일 기준 L당 2104.2원으로 2100원을 넘어섰다. 휘발유 가격은 L당 2098.45원이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유류세 100%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류세를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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