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야가 서로 다른 쪽을 바라보며 내달리고 있다. 그 속에는 정쟁이 가득하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총격 피살 사건을 연일 꺼내들며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산적한 민생현안을 풀기 위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국회의장 선출에 협조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는 20일 비슷한 시각 국회에서 당 공식회의를 열어 서로를 향해 공세를 펴며 공방을 이어
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대북 굴욕정책을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문 정권의 수많은 약속과 마찬가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2020년 9월 22일 서해 북한 영해에서 일어난 우리 민간인(당시 해수부 공무원) 총격 피살 사건을 거론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월북 몰이로 북한의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가족들은 2차 가해를 당했다"며 "만약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다면 유가족은 더 긴 세월을 고통 속에 보냈어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 한 사람의 죽음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밝혀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다는 민주당의 발언은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다"며 "어떤 진실이 은폐된 것인지 국민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진상규명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탈북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우리 정부는 호송줄로 묶고 안대를 씌워 강제 추방했다는 것. 

권 원내대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대한민국 국민을 사지로 내몬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가 극비리에 강제북송을 추진하려다가 뒤늦게 사전의 전모가 드러난 점도 상식적이지 않다. 숨겨야 할 진실은 무엇인지 어떤 과정과 절차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들먹이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위선을 질타했다.

조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검경특검, 감사원, 국정조사, 특조위까지 수 백억원을 들여서 아홉 번이나 수사하고 조사를 했다. 그러고도 진상규명이 안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서해 공무원 월북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최고위원은 "해수부 공무원 월북 공작 사건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사살돼 불태워지고도 억울하게 월북자로 내몰린 중대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워 숨기려는 것인가. 민주당은 정보공개와 철저한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정 최고위원은 "최초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재인 정권의 결과 발표를 들었을 때 퍼뜩 들었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다"며 "왜 자진 월북했다고 하는데 북한군은 피살, 사살하고 그 사체까지 불을 태웠을까하는 질문이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께 최초 보고한 시점이 언제인가. 그 3시간 후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는데 그러면 그 3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셨는가"라며 문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받은 시점 △이후 조치 사항 등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발족하고 진상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위원장은 3선의 하태경 의원이 맡고 위원에는 김석기·신원식·강대식·전주혜·안병길 의원과 허기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박헌수 예비역 해군소장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민생이 심각한데 지금이 그럴 때냐'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부터 정상화하자고 맞서고 있다.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고 공수 위치가 서로 바뀌다 보니 입장도 180도 달라진 것이다. 5년 전 적폐청산을 부르짖던 민주당은 이제 과거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제 민생의 위기가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걱정이 된다"며 "이에 반해서 정부의 대책이 상당히 미흡해 보인다. 한가롭게 보일 정도로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의를 언급하며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는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진행됐다. 말만 '비상'이지 '비상'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었다"고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꽉 막힌 국회 상황을 거론했다. 여야는 5월 30일 이후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한 채 3주째 국회가 공회전을 하고 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여당이 양보안을 내놔야 여야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저희가 여당 할 때는 항상 양보안을 가지고 야당에게 협상을 제안하고 그래서 그 양보안에 대한 계산을 해서 야당이 의총을 열어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야 협상 아니냐"고 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야당의 양보만 기다리면서 무책임하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금 우리 경제 곳곳에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의 상황인식은 안일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물가를 못 잡는 정권은 버림받는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출범 초기부터 '물가를 포기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허황된 레토릭을 거두고 실질적으로 민생을 구제할 실천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정략적 선택으로 국회를 막아 민생을 볼모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류세 추가 인하부터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

현재 여야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라도 우선 선출해서 입법부의 공백을 없애고 시급한 현안 처리에 나서자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꼼수로 보고 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우선 선출되면 선출된 국회의장이 역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해 다수 의석을 무기로 또닷 일사천리로 날치기할 것이라는 것.

지난해 7월 당시 여당인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때 "21대 전반기 상임위는 11대 7로 나누고, 후반기 상임위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 수에 따르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검경 수사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
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국
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반기 국회에서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민주당은 둘 중 하나라도 국민의힘에 양보하면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을 계속 거부하면서도 자신들이 먼저 중대 합의를 파기해서 무너진 여야 신뢰의 회복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은 성의 없이 시간을 끌지 말고 국회의장을 법대로 하루빨리 선출하여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와 인사청문 개최 등에라도 협조하든지 아니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원내1당인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양보안을 과감히 제시하든지 양자택일의 결단으로 먼저 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재호 비대위원은 "대통령 취임 전 그렇게 강조했던 협치와 화합은 온데 간데 없고 부자 감세와 국론분열 통치만 지속하고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국정운영 태도를 비난했다.

박 비대위원은 "지금까지 야당 탓, 전 정권 탓이 어느 정도 통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지지는 순식간에 식을 것"이라며 "대통령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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