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안정화, 도민 일상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 위한 총력대응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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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안정화와 '신3고 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급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제주도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애초 예산 6조3922억원보다 8500억원 늘어난 7조2400억원 안팎으로 편성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2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피해 민생경제 안정화 및 '신3고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첫 추경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오 당선인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피해와 '신3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화, 도민 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방채 미발행과 하반기 경기 하강을 감안한 재원 비축 등 건전재정 운영 원칙 하에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정리하고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세부 추경 내역을 살펴보면 민생 추경 규모 및 재원은 일반회계 7700억원과 특별회계 800억원을 포함해 총 8500억원 내외로 마련하기로 했다.
민생 추경 재원 규모는 ▲(지방교부세) 정부 결산 및 2회 추경 증가분 4830억원 ▲(순세계잉여금) 21년 회계 결산 결과 1656억원 ▲(국고보조금) 정부 추경 등 국고보조사업 변동분 1450억원 ▲(세외수입 등 기타) 560억원이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 예산중 자체 가용예산을 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지원 분야에 중점 투입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대출 상환기간 연장, 이자 차액 보전 등의 특별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상환기간, 관광시설 및 관광사업체 대출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차액 보전 방안도 마련된다.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을 비롯한 1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예술과 관광분야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소농과 소규모 어가, 미취업 청년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도 빠지지 않는다.
이밖에 공공의료분야와 기초 복지관련 분야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계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피해 장기화와 함께 '신3고 경제 위기' 상황을 감안해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와 협의하면서 7월 중 제출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최근 고물가·고유가·고금리라는 신3고 시대가 본격화되고 경기가 침체 돼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지역경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우려가 높다"며 "경제 비상 상황에서 공공이 조기에 대응해 코로나 피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당선인은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오늘 기자회견 전 김광수 도교육감 당선인, 양영철 JDC 이사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추경의 편성 규모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