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한다. 지난 7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선언한 것으로 1950년대 공장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근로 형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고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 규범과 관행으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한국의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집중적인 연장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근로와 근로 사이 11시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근로자 휴식권 등을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도 7월 중 출범해 10월까지 실태조사, 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 과제와 정책 과제를 마련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선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계 반발도 변수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