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정치권에서 직장인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국회 공전으로 법안을 다룰 상임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근로자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3년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정한 이후 20년 가까이 수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민생우선실천단도 2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에 있는 한 구내식당을 찾아 서민 점심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약속한대로 식대비 비과세가 20만 원으로 늘어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경우 세율 15% 기준으로 월 1만5000원, 연 18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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