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3년 간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대출문이 막히자 보험사 가계대출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4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11조4899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8조9786억원, 신용대출 1조3838억원이다.

지난 2년 간 보험사의 가계대출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출 규제로 은행 대출문이 막히자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보험사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대출 수요 증가세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가팔랐다.

지난해 12월 말 보험사의 가계대출 총액은 65조5308억원으로 전년 동기(62조1018억원) 대비 5.5%(3조4290억원) 늘었다. 이 중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11조1625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1480억원) 대비 10%(1조145억원) 증가했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은 50조9584억원으로 전년도 동기(48조5751억원)에 비해 5.8%(2조3833억원) 늘었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8조7265억원으로 전년 동기(8조814억원) 대비 8%(6451억원) 증가했다.

보험사의 신용대출 총액은 7조6268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4651억원)에 비해 2.2%(1617억원) 증가했다. 이에 반해 60세의 보험사 신용대출 총액은 1조3256억원으로 전년도 동기(1조1333억원) 대비 17%(1923억원)나 증가했다.

이처럼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고령층의 보험사 신용대출 총액은 큰 증가세를 보였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신용대출 총액은 2019년 12월 말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2년 새 32.4% 증가(1조 10억원→1조3256억원)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연령층은 4.1% 감소(7조9541억원→7조6268억 원)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웃도는 것은 이른바 '생계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약관대출의 영향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지급되는 대출로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 심사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인해 60대 이상 고령층이 DSR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보험사로 이동하고 있다. 높은 금리로 인한 부실 위험이 증대되는 상황"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에 정책 제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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