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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멈췄다. 웹을 통한 결제 방법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구글이 카카오톡 앱 심사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국회의원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라며 구글의 부당한 갑질을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5일 성명을 내어 "구글 자사의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었더니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조차 못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입법 당시의 우려는 이미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고 한다. OTT,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모바일 콘텐츠의 서비스 이용료가 줄줄이 인상된 것에 이어 이에 따르지 않는 앱은 업데이트조차 거절당하고 있는 것. 이용자 부담은 늘고 불편은 커졌다.
애플은 구글을 보며 그대로 뒤따르겠다고 한다.
그런데도 부당한 갑질에 대한 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질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그사이 구글은 개발사를 향해 삭제 엄포를 놓았고 실제로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조 의원은 "구글과 애플만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마저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실태점검을 핑계로 빅테크 규제를 손 놓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한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같은 빅테크가 한국 법체계를 비웃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구글과 애플에게 "한국의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사실을 상기시키고 글로벌 리더로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