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임대료 나눔제', '부가세·공공요금 경감' 관련 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그동안 과당경쟁과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코로나19 재난까지 덮쳐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세와 공공요금 경감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자근 의원은 이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임대료 및 공공요금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구체적인 지원요건 및 절차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대출금을 임대료 납부에 사용했을 경우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완성돼 현재 공동발의 중이며 발의 요건이 충족되면 7월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단기적인 손실보상을 넘어 온전한 회복과 더불어 구조적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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