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재법상 노동자 509명, 공무원 30명, 군인 6명, 어선원 20명 과로사로 숨져
용혜인 의원 "과로사 예방하려면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줄여야"... 포괄임금제 폐지 촉구
용혜인 의원 "과로사 예방하려면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줄여야"... 포괄임금제 폐지 촉구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난 5년(2017~2021년) 동안 과로사로 숨진 사람이 2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500여 명이 과로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과로사를 예방하려면 노동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며 '포괄임금제'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11일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수협중앙회에서 2017-2021년까지 과로사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간 과로사 산재사망은 2503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509명, 공무원 30명, 군인 6명 어선원 20명으로 모두 565명이 과로사했다. 이는 2020년 497명에 비해 13.7% 증가한 것으로 산재법상 노동자 9.9%(463명->509명), 공무원 66.7%(18명->30명), 어선원 100%(10명->20명) 증가한 수치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92시간까지 노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개편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과로사 사회를 만들려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용 의원은 "과로사 사회가 아닌 과로사 없는 사회가 필요하다"며 "노동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현재 법에도 없는데 꼼수로 허용해주는 포괄임금제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