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지하철 5호선 운영으로 183억1.300만 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이 계획 대비 약 55%에 머물면서 손실 누적 등으로 재정난과 주 수입원인 운영 수입마저 줄어들면서 재무 상황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12일 하남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5호선 이용 승객은 하루 평균 5만 3천 명으로 기본계획(9만5천 명) 대비 55%에 불과하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 등 무임 수송 인원은 전체의 21%인 1만1,130명이었다.
운영을 위해 282억1,300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수입은 98억 9,400만 원으로 차액인 183억1.300만 원은 시민의 혈세로 충당했다.
수송 원가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업계와 관련 기관들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물가 인상, 코로나19로 올해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300억 이상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시는 나날이 늘어나는 무임수송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무임승차 제도로 인해 1인당 평균 운임이 기본 지하철 요금인 1,250원보다 낮게 설정되는 데다 안전 비용 증가로 수송 원가까지 오르면서 손실이 느는 구조이다.
1호선 등 일부 도시철도 구간 운영의 대가로 철도산업 기본법에 따라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대신 이에 따른 손실을 PSO(공익서비스 보상)란 명목으로 매년 수천억 원씩 국비로 지원받지만, 각 지자체의 경우 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자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승차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정부가 지방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내세우면서 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남시는 계속 늘어가는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 공간 등을 활용한 비운 수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5차례에 걸친 도시철도 부대사업 민간 위탁 선정 모집공고에서 입찰자가 없어 현재 조건을 완화해 6차 공모를 진행했지만 결국 입찰에 실패했다.
한편, 하남시를 비록,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