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협의회, 탈북어민 강제북송 책임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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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협의회, 탈북어민 강제북송 책임자 처벌 촉구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7.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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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북한에서 어떤 가혹한 운명을 겪게 될 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일"
"반인권적 횡포를 저지른 관련자 전원을 색출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에 대해 당시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북에 넘기기 위해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끌고가고 있다. (사진=전주혜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2명에 대해 당시 문재인 정부 경찰특공대가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북에 넘기기 위해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끌고가고 있다. (사진=전주혜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14일 "책임자는 마땅히 처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당시 격렬하게 저항하는 탈북민 두 사람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 사건의 생생한 사진이 공개됐다"면서 "이들이 북한에서 어떤 가혹한 운명을 겪게 될 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어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북한이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기도 전에 당시 정부가 먼저 이들의 북송계획을 북한에 서면으로 통보했다는 사실"이라며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수치"라고 지적했다.

북한 이탈주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이들을 5일 만에 서둘러 북송한 것은 크게 잘못된 조치이고 국제인권법 위반 사례라고 주장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이 사건 관련 당시 책임있는 정부 관계자들의 증언에 대해선 "조금도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반인권적 횡포를 저지른 관련자 전원을 색출하여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끝으로 탈북민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통일부에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진 10장을 받아 처음으로 공개했다.

전주혜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은 귀순의향서에 자필 사인까지 한 탈북 어민 2명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닷새 만에 일사천리로 북송을 진행했고 공개된 사진을 보면 그 과정은 실로 처참했다"며 "당시 강제 북송 결정 당사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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