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채점자 마음대로 국가공인 자격시험 합격 좌지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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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채점자 마음대로 국가공인 자격시험 합격 좌지우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7.19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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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치러진 국가 공인 '산업안전기사' 3회차 시험 관리부실 문제로 집단민원 제기
공단, '문제없음' 답변 되풀이하다 뒤늦게 '잘못' 인정하고 입장 바꿔... 약 400명 추가 합격
유경준 의원 "국가 공인 시험, 채점자 마음대로 합격 좌지우지돼선 안 돼"... 제도개선 촉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지난 5월 15일 치러진 국가 공인 '산업안전기사' 3회차 시험이 관리부실 문제로 집단민원이 제기돼 공단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약 400명을 추가 합격시킬 예정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지난 5월 15일 치러진 국가 공인 '산업안전기사' 3회차 시험이 관리부실 문제로 집단민원이 제기돼 공단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약 400명을 추가 합격시킬 예정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채점자 마음대로 합격이 좌지우지된 국가 공인 자격시험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19일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답에 대한 채점자의 좁은 정답 해석으로 최근 치러진 산업안전기사 시험에서 약 400명의 응시자가 불합격된 걸로 나타났다.

지난 5월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한 산업안전기사 3회차 시험 결과 발표 뒤 응시자들이 예상 점수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채점 결과에 국민신문고에 다수 민원을 접수했다.

실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됐던 3회차 시험은 같은 날 치러진 1, 2회차 시험보다 합격률이 20%포인트 가량 낮았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채점 결과 이상 없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수험자들의 요청에도 답안지와 채점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유경준 의원실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40여 명의 수험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까지 청구하자 공단은 뒤늦게 '시험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입장을 바꿨다.

지난 7월 1일 전문가 회의를 열고 정답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기존 불합격자로 통보된 응시자 386명이 추가 합격 처리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14일 국회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한 '정답 추가인정 예시 및 전문가 회의 결과'. 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14일 국회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한 '정답 추가인정 예시 및 전문가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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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지난 14일 국회에 제시한 정답 추가 인정 예시를 보면 누가 봐도 답변이 채점 기준과 같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오답 처리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인력공단의 답변에 따르면 기존에 정답으로 처리된 답변은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한 후 작업한다'였지만 '작업발판은 정리정돈 후 평평한 상태에서 작업한다'까지 정답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같은 뜻임에도 오답 처리가 된 것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은 "채점이 너무 엄격히 이뤄졌다"라며 "'뜻이 같고 해석이 같다'면 정답의 폭을 넓혀주는 것으로 결정됐다"라고 답변했다.

즉, 한 명의 채점 위원이 정답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너무 엄격히 해석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해 오답 처리한 부분을 정답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9일 산업인력공단의 시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국가 공인 시험의 합격이 채점자 마음대로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9일 산업인력공단의 시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국가 공인 시험의 합격이 채점자 마음대로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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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은 "이번 문제로 단 한 명의 채점자가 결정한 것을 공단 차원에서 제대로 검토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며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 채점 정확도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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