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민주노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거론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전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비난한 데 대해 맞불을 놓으며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의 민생위기, 누구의 유산이냐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이른바 '3고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언급하며 "퍼펙트 스톰(세계 경제가 동시에 다발적인 위기에 빠져 대공황이 초래되는 상황)이 몰아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졌다는 것.

한국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지게 된 주범은 바로 정치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며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집집마다 날아드는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의 직접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전은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단 한 차례만 승인했고 그 대신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새정부에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 뿐만이 아니라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새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니다"라며 해당 공공기관장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2019년 11월 동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거론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 9월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지고 북한군은 시신을 불태웠다"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가는 6시간 동안 구조지시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월북몰이'를 하고 심지어 '도박빚'을 운운하며 고인과 유족을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다면 최소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역시 충격적이라고 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검증 한 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다는 것.

권 원내대표는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다"고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

연금·노동·교육·공공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다"며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 개혁도 연금 개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 고용시장의 경직성, 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등을 언급하며 "이런 관행이 쌓이고 쌓여서 고용시장이 화석처럼 굳어지고 말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재직 근로자의 혜택은 늘어나지만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 세대의 기회는 줄어들었다고 했다. 노동의 경직성이 세대 간 불평등을 가져온 것이라는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생존권 파업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해 엄단을 주장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됐는데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7000억원이라고 상기시켰다. 이번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으로 66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매월 130억원의 지체배상금마저 물게 됐다고 했다.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120명의 파업 노조원이 10만명의 거제시민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 됐다"며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는 송구하다며 국민께 고개를 숙였다.

권 원내대표는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됐다"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혁신과 책임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준비하겠다"며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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