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후반기 원구성 합의... 상임위원장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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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후반기 원구성 합의... 상임위원장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7.22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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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임기 시작 뒤 50여 일 만에 국회 정상화...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하겠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후반기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하는 등 50여 일 만에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여야 원내지도부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후반기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하는 등 50여 일 만에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하는 등 원구성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이로써 지난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21대 후반기 국회가 50여 일 만에 정상화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의 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11대 7로 배분한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마지막까지 여야 협상의 쟁점이 됐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위원장을 돌아가면서 맡기로 했다.

즉 과방위는 2023년 5월 29일까지 민주당이, 5월 3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고 행안위는 2023년 5월 29일까지 국민의힘이, 5월 30일부터는 민주당이 맡기로 한 것.  

논의되던 사개특위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아 2023년 1월 31일까지 활동하기로 합의했다. 위원정수는 12명(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으로 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정치개혁특위도 구성하기로 하고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아 2023년 4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산하에 국회선진화소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를 두게 된다. 위원정수는 17명(민주당 8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역시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정개특위의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 등이다.

연금개혁특위도 설치해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아 1차로 2023년 4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정수는 13명(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사위원장이 수행하게 된다.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국가적 난제와 민생 위기 앞에 더이상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새겨 여당으로서 대승적 결단을 내리게 됐다"며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늦게 시작한 만큼 민생을 챙기는데 더욱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늦어진 만큼 시급한 민생경제입법을 신속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유류세 추가인하, 직장인 밥값지원법과 같이 우리 민주당이 민생우선실천단을 가동하면서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7대 입법과제가 있다"며 "이런 것들을 향후 민생경제특위와 또 해당상임위에서 신속하게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안건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8월 2일 오후 2시 열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하는 시급한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회에 한해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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