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비례)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사회간접자본 건설 재원 조달 방법 다각화'를 서울시에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 불안한 대외요인 등으로 인해 전세계 물가가 급등해 각국이 긴축재정을 펼치고 있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미국과 유럽, 우리나라 등 세계 각국이 금리 인상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재난긴급지원 등의 이유로 발행했던 지방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같은 기조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춰 유동성을 추가 공급한다는 기대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서울시 예산에는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해 월드컵대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국회대로, 신림봉천터널, 양재대로 구조개선 등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이 계획돼 있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방채 모집 규모를 축소시킨 점은 긍정적이지만 감액분이 내년 예산에 증액 편성될 것이라 예상한다"며 2023년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대한 재원 마련은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김영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