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찰국 신설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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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찰국 신설 공방 격화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7.25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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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밀실에서 할 때는 침묵하더니" - "경찰장악 음모에 맞서 싸우겠다"
경찰청 신설 논란이 격화하면서 여야의 공방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찰국 신설 논란이 격화하면서 여야의 공방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정면으로 맞붙으면서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와 민주당 비대위원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논란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서장들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불법적인 집단행동' '항명사태'로 규정하고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라며 거칠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며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은 형행화됐다"고 말했다.

이를 바로잡아서 청와대 밀실 인사가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검증을 하자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일각의 지적처럼 경찰청을 경찰부로 승격해 경찰청장이 국무위원의 일원이 된다면 이 역시 경찰장악이고 통제라고 비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지원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이라고 경찰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에 앞서 경찰은 제복과 양심에 손을 얹고 자문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는가 권력의 지팡이였는가"라고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보라.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울산 경찰은 야당 소속 울산시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했다. 하명 수사 핵심 인물인 울산경찰청장은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권력의 경찰 통제, 경찰 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영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민정수석을 폐지해 함부로 대통령이 경찰을 장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경찰 독립을 외치고 있는데 어디에서 독립하겠다는 것이냐"며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경찰 통제에 대해 함부로 야당이나 일선 경찰 간부들이 경찰장악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호도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상관의 지지도 무시하며 임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명백한 항명이라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불법 집회에 가담한 일부 총경들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운운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것인가. 국민들의 통제를 벗어나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경찰 독립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과거 문제가 많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그동안 밀실에서 이뤄지던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전횡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던 것"이라며 "경찰이 항명하는 것이 혹시나 과거 정부에서 스스로 밀실 하명에 따른 달콤한 대가를 그리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위기가 심각한데 정부여당이 민생은 나몰라라하고 권력기
관 장악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경찰 서장들이 모여서 경찰의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는 법령에 관해서 걱정하는 회의를 했다고 하여 바로 대기발령하고 후임을 바로 그날로 임명하는 전광석화 같은 모습은 국민들이 매우 실망스러워 할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을 두고 회의 한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는 것이다.

이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거론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갑자기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올라 탔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올라탔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고 저는 보고 있다"며 대통령 개입설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률적 대응, 국회 내에서의 현안 대응 등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과 국민을 가장 우선해서 민생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대통령이 경찰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참담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자들에 대한 경찰청의 엄정 조치에 대해 "13만 경찰관들에게 입도 뻥긋 말라고 본보기를 보여준 반민주적 조치이자 명백한 보복 인사"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비대위원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비민주적, 강압적 통제와 다름없다"며 "경찰국 신설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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