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정부와 일선 경찰 간부들이 강 대 강으로 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연일 거친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여야는 26일에도 격돌했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시도를 규탄했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은 초선의원 60여 명이 나서 정치경찰 규탄 성명를 발표하고 일선 경찰의 집단행동을 강력히 비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에서 "측근들이 포진한 윤석열 사단은 그야말로 점령군처럼 경찰장악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도를 넘은 경찰장악 야욕으로 취임 두 달여 만에 경찰 독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국민 주권마저 침해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특히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대 비판할 것을 두고 '행정 쿠데타'로 받아치며 공안정국 형성과 경찰국 신설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 시작 2시간 만에 모임을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참석자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연 행안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경찰청장 후보자까지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이가 누구겠는가, 위헌과 위법도 불사하고 사정기관과 행정권을 동원해 공안정국을 형성할 수 있는 이가 누구겠는가"라며 윤 대통령 개입설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경찰개혁을 진정 원한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 특위'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당장 중단 △경찰에 내린 보복 징계와 감찰 지시 즉각 철회 △경찰장악 시도의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한과 모든 당력을 집중해 경찰장악을 저지해갈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에 엄중 경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그럼 경찰을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휘 체제로 돌리자는 말이냐"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초선 국회의원 63명은 성명을 내어 '정치경찰' '항명' 등의 표현을 써가며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총경급 경찰을 강력히 성토했다.

의원들은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와 법에 근거해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스스로 법을 어기며 항명을 강행한 무모함에 우려를 넘어 두려움을 느낀다"며 스스로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 치안 공백을 자초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경찰국 신설 논란에 문재인 정부도 끌어들였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일부 경찰 지도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을 보면 민주 법치국가의 근간인 '견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하의 경찰이 얼마나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드루킹 댓글 조작,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등 지난 문재인 정권하에서 자행된 정치 수사, 뒷북 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경찰은 이제라도 민주적 견제의 원리에 따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끝으로 "경찰을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휘 체제로 돌리자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치경찰' 행태를 멈추고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민생 현장을 지키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민생경찰' 옆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찰국 신설 시행령은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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