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복성으로 인한 현장의 업무부담 가중, 안부 확인 대상자 피로도 높아
면밀한 실태분석 선행돼야... 원인파악 통해 진단에 맞는 복지제도 설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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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경 의원(강서1)은 고독사 예방 방문 상담보다 6배 비싼 AI안부확인서비스의 예산 낭비 우려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시의회 보건복지위 복지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AI안부확인서비스 사업의 낮은 효율성을 지적하고 면밀한 실태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AI안부확인서비스는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약 3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부확인시스템이 주1회 자동전화를 걸어 수신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자치구에 전달해 관리하는 서비스다.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 사업비 2억1600만원으로 3개월 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 '우리동네돌봄단' '취약어르신안전관리솔루션' '스마트플러그지원사업' '서울살피미앱' 등 대상만 달리한 채 여러 개 진행 중"이라며 "사업의 중복성으로 인한 현장의 업무부담과 안부 확인 대상자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AI안부확인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 달에 7000만원, 대상자 한 사람 당 대략 2000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반면 유사 사업인 우리동네돌봄단은 한 달에 1800만원, 한 사람 당 320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며 AI안부확인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또 "빅데이터 구축이 필요한 AI 사업의 특성 상 사업의 효과성 또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복지사업을 여러 개 중복해서 하는 것이 촘촘하고 효과적인 복지제도는 아니다"라며 "고독사의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한 실태분석과 원인파악을 통해 진단에 맞는 복지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