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의 주장(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7월 26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8월 1일))을 1일 정면 반박했다. 

LX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LX공사는) 그동안 공간정보기본법에 부여된 목적사업을 추진해왔고 민간 업역 침해 사례가 없었다"고 확인하며 'LX공사가 공간정보 중소기업을 다 죽이고 있다'고 한 조 의원의 국회 발언을 반박했다.

오히려 공간정보 중소기업이 LX공사의 덕을 봤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 공공기관이 국회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LX공사는 조명희 의원의 또 다른 주장('공간정보산업협회가 LX에 너무 많은 불이익과 피해를 입어 그 부분을 대변한 것')에 대해서도 "사명 변경(2015년) 이후 559개 민간기업과 1500억원 규모로 공간정보 민간시장을 창출해왔고 지난해 지적재조사도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민간시장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LX공사법이 특혜성 법안이라는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LX공사는 2015년 사명 변경 이후 공공 인프라 구축·재원 조달 등에 한계가 있어 공사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법이 제정되더라도 현재와 사업 범위가 동일하고 재원의 조달 근거가 마련되면 공간정보 플랫폼 전문기관으로서 민간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이 하기 어려운 정책 선도 사업(디지털트윈, UAM 등)에 적극 투자할 수 있다고 했다. 

LX공사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주장하는 도해지적측량이 공사의 독점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완전히 봉쇄한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LX공사가 도해지적측량을 전담하고 있는 것은 통일·일관성 있는 지적측량을 통해 지적제도의 공공성 확보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민간 업역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와 정부 각 위원회도 같은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조명희 의원은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기업착취, 불공정원가, 동일노동저임금 등의 문제점과 중소기업 고통을 거론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특히 LX공사가 "민간영역을 침범했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또 정권 교체에 맞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LX공사 김정열 사장의 사직을 요구하고 '1:1000 전자 지도 구축' 국정과제와 '위성활용촉진법'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을 당부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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