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은 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뒤 국토교통부의 첫 국회업무 보고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국토부의 대책과 공공기관 이전의 향후 방안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복합적 위기가 겹친 3고 시대"라며 "윤석열 정부의 자유시장경제 철학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민생경제 해결방안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시장을 존중하는 것이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장관은 김 의원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추진상태'를 묻는 질문에 "아직 특정되어 진행된 사항이 없다"며 "향후 의원님의 말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인사말로 "제 의정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각 지역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꿈꾸고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향후 익산과 전북 발전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의 균형발전 누락 및 소외를 지적하면서 "제4차 철도망 계획에서 전북 누락, 도로망 건설에서는 소외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장관에게 "현장이나 지역을 방문해 보았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방은 '더 못 살겠다'라고 국회와 정부를 비판하면서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규제완화, 수도권 중심,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메가시티 중심으로 지원하다 보니 전북 같은 곳은 낙후됐다"면서 예비타당성 제도의 문제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타는 인구, 산업기반, 주거, 교통량, 일자리가 중요한 지표가 되어 사업결정이 이뤄지는데 지방에서는 이러한 기준으로는 예타에 통과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은 더욱 낙후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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