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투자 실패로 인한 연체는 전체의 0.8%뿐... 빚내서 투자할 여력조차 없어
"도덕적 해이 논란은 현실과 거리 멀어... 실제 도움 필요한 청년 지원 막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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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채무조정 지원 대상 청년들의 연체 사유 절반 이상이 생계·실직 등에 의한 것으로 주식 등 투자 실패로 인한 연체는 0.8%뿐이라는 분석 결과가 국회에서 나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도덕적 해이 논란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지원을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가로막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받은 청년들의 연체 발생 사유의 51.3%가 생계비 증가와 실직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융비용 증가 및 근로소득 감소(25.6%)가 그 뒤를 이었다. 일각에서 비판한 주식 등 투자 실패 등의 사유는 전체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신복위 등으로 부터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청년들은 빚내서 투자할 여력조차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일각에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 오히려 도움이 절실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까지 가로막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신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복위는 2015년부터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대학생과 만 34세 미취업 청년 중 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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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청년은 3만451명이다. 이 가운데 2만4844명은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방식으로, 나머지 5607명은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이 확정된 청년의 연체 발생 사유를 보면 생계비 지출 증가가 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직(21.3%), 금융비용 증가(12.9%), 근로소득 감소(12.7%) 등 사유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청년 중 주식 등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연체가 발생한 인원은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최근 정부가 신복위를 통한 청년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뒤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까지 지원한다'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졌으나 현실과 맞지 않는 논란이었던 셈이다.
장혜영 의원은 "채무조정제도는 별도로 예산이 투입되지도 않는데다 실제 채무조정 단계에 이르는 청년들은 실직 등으로 빚내서 투자할 여력조자 없는 경우가 많다"고 상기시켰다.
장 의원은 "정부가 금융 부분 민생 안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청년 투자 실패를 운운하면서 일각에서 무분별하게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됐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논란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까지 막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