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세입자가 떼인 임차보증금이 최근 5년 간 4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만 떼인 임차보증금이 122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집값 조정이 이뤄지면서 전세금이 매매가격과 맞먹거나 웃도는 '깡통전세' 위험까지 커진 상황과 맞물려 세입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행법 상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해당 주택이 공매에 넘어가면 조세 체납액은 최우선 순위를 갖게 되고 세입자는 변제 순위에 밀려나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 사기 차단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5일 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미납 세금 공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회수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대인의 세금 미납으로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22억 1600만원(101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하반기(8~12월)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연간 피해 보증금 93억6600만원(143건)을 이미 넘어섰다.

세입자 피해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는데 지난 2017년 52억5000만원이던 피해 보증금은 올해 들어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간 총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자는 915명, 금액 기준으로는 472억2100만원에 달한다. 

캠코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체납으로 인한 주택 공매 의뢰가 늘었다"며 "올해는 수도권에서 신축 빌라, 오피스텔 등 깡통전세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 계약 때 세입자가 사전에 집주인의 체납 사실을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납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캠코는 임대인의 세금(국세·지방세), 공과금 체납 때 압류된 주택 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해 체납 세액을 회수하는데, 이때 세금은 보증금 등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한다. 즉 주택을 처분한 금액으로도 임대인이 밀린 세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세입자의 피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최근 금리 인상, 매수세 위축에 따른 주택 경기 둔화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격과 맞먹거나 이를 웃도는 '깡통전세' 위험까지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통상 업계에서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크다고 본다. 그런데 7월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율(KB부동산 기준)은 83.8%에 달한다. 이는 2011년 1월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다. 

특히 서울에서도 외곽 지역인 서남권과 서북권의 전세가율이 각각 86%, 86.4%로 평균보다 높다.

홍기원 의원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중개사를 통해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 전세금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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