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만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안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학계, 시민사회, 학부모단체가 한 목소리로 현 정권의 설익은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서동용·유기홍·강민정·도종환·문정복 의원과 학부모·교원·시민·교육 관
련 31개 단체 공동주최로 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만5세 조기입학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 강민정·도종환·서동용 의원은 여는 말을 통해 현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고 국민과 학생을 혼란에 몰아넣은 것에 대해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어 임부연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장(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임승렬 한국교원교육학회장(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이완정 한국아동학회장(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가 차례로 발제를 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부연 교수는 영유아기(만 1~5세) 놀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현 정부의 입학연령 하향 정책은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행‧재정적 편의를 위한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학연령 하향은 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조기교육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오고 유아교사 양성체계의 혼란, 유아기 아동의 신체적‧정서적으로 수업을 받는 데에 제약이 있는 등의 역기능에 대해 역설했다. 

임 교수는 정책의 즉각 철회와 함께 내실 있는 유아교육, 유보통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임승렬 교수는 이미 우리 아이들은 과잉학습에 따라 발달권과 놀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원 수급의 문제, 학부모들의 불안과 걱정은 변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만5세를 위한 교육은 '행복하게 살 권리'와 '건강하게 살 권리'라는 대전제를 기초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이완정 교수는 '입학연령이 높을수록 자기통제 수준이 높고 부족/과잉행동 수준은 뚜렷하게 낮았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아동발달에서 놀이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동친화적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후 학부모, 교수, 교원을 대표하는 각각 3명의 토론자가 현 정부의 무능과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책임지는 모습과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왔다.

서동용 의원은 학제개편이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정책임을 지적하면서 급작스럽게 그것도 국민적 동의나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다.  

토론 참석자들은 장관부터 차관, 차관보까지 교육에 대해 비전문가 일색인 교육부의 현 상황을 지적하며 이제라도 교육부 장관이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교육계의 충고를 귀담아들을 것을 촉구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김영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