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경제사범 특별사면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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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15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실련은 재벌 총수 등 중대경제범죄자들을 결코 사면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벌 총수 등 주요 중대경제범죄자들에 대한 사면 추진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어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적용으로 여전히 만연한 정경유착을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대상자를 가릴 예정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들은 국정농단 정경유착 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에게 사면을 한다면 공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의 지지를 완전히 상실한 채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사면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경실련은 "과거 재벌 총수들의 구속이나 복역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해당 개인의 형사처벌이 기업투자·기업경영·기업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반대로 총수리스크가 감소돼 주가 등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국민경제발전 기여'를 운운하며 특별사면에 나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 포스(TF)'를 출범시켜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 완화를 시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정경제질서를 훼손하는 경제범죄형벌 완화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이 막강한 경제권력자인 재벌 총수와 일반시민들에게 다르게 적용된다면 그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상식을 상기시킨 것이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국민경제발전' 운운하며 특별사면을 행할 것이 아니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되도록 엄격하고 공정한 법적용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만약) 중대경제사범 특별사면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