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 국회의원 26명의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1 네 번째 공개토론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진보정당인지, 우파정당인지, 진보인 척하는 보수정당인지 의문을 제시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정치의 고질병-적대적 공생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주제로 열린 이날 연속토론회에서는 이상민 의원, 어기구 의원, 강준현 의원, 장철민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먼저 이상민 의원은 "최근 정치권 상황은 극단화, 끝없는 소모적 정쟁, 발목잡기, 몰염치와 몰상식으로 그대로 둘 수 없는 지경으로 자정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당이 혁신을 부르짖지만 상대의 혁신 걸림돌로 견고한 공생의 기득권 카르텔 동맹을 깨뜨리고 경쟁 원리를 작동하게 해 유권자 정치적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국 정치의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당의 설립요건인 중앙당과 5개 시도당, 1개 시도당의 1000명 이상 당원 확보와 사무소 의무화 등을 폐지해 정당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규제를 푸는 정당법 개정안 ▲소선거구제에서 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권역별비례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상 20석 이상을 5석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고보조금의 정당 배분에 있어 현재의 양대 정당에의 우선 더 배분하는 구조에서 소수당에의 우선 더 배분하는 구조로 바꾸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정당 소속원으로서의 지위보다 우위를 갖도록 당론을 금지하고 독일형 또는 오스트리아형으로의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어기구 의원은 고착화된 기득권 양당체제의 문제점과 폐해를 지적하며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어 의원은 "한국의 거대 양당은 민의 왜곡형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로 기생해 왔다"며 "기득권 정치의 양당체제로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는 변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민주당이 진보정당인지, 우파정당인지, 진보인 척하는 보수정당인지 의문을 제시하며 ▲승자독식 정글 자본주의 ▲재벌개혁 ▲자살률 문제 등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중요한 문제를 정치권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 "다수결 방식의 투표에서 중위투표자들이 원하는 결과가 투표의 결과를 결정한다"며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집토끼 전략은 유효한 지 제고해야 하고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치 약관심층 대상의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민·어기구·오기형·이상민·이소영·이원욱·장철민·조응천·허영·홍기원 의원 의원이 참석했다.

시즌1 마지막으로 열리는 연속토론회는 8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민주당의 뿌리, 민주당 정신-김대중, 노무현, 촛불'을 주제로 김영배 의원, 양기대 의원, 홍익표 의원이 발제할 예정이다.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공동주최 의원은 강준현·고영인·권인숙·김성주·김영배·김종민·서동용·송갑석·송기헌·송옥주·양기대·어기구·오기형·이상민·이소영·이원욱·장철민·전용기·정춘숙·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성국·홍익표·홍정민 의원 등 26명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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