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문재인 정부가 가석방하고 윤석열 정부가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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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문재인 정부가 가석방하고 윤석열 정부가 사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8.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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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재용·신동빈·장세주·강덕수 등 경제인 대사면... 경제살리기?
시민사회단체, 윤 대통령 향해 '변절' 등의 표현을 써가며 재벌총수 사면 규탄
"대통령 변절은 재벌총수들에게 앞으로 마음껏 범죄 저질러도 된다는 신호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STX그룹 전 회장 등 경제인들을 사면했다. 시민단체들은 '변절' 등의 표현을 써가며 윤 대통령의 재벌총수 사면을 규탄했다. (사진=대통령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STX그룹 전 회장 등 경제인들을 사면했다. 시민단체들은 '변절' 등의 표현을 써가며 윤 대통령의 재벌총수 사면을 규탄했다.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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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사면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STX그룹 전 회장 등 경제인들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가 또다시 자행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수십억원의 뇌물을 갖다 바친 혐의로 국정농단 주범으로 처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가석방하고 윤석열 정부가 사면함으로써 '자유인 이재용'을 완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인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관련 수사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번 사면으로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검사 시절 결정을 뒤집고 재벌의 편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변절' 등의 표현을 써가며 재벌총수 대사면을 규탄했다.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내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우더니 재벌총수들에겐 무딘 잣대를 들이대는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공정과 심각한 현실 인식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벌총수의 범죄를 사면해주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결국 부자들만 살기 좋은 나라를 지향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사 시절 재벌총수들의 범죄 엄단에 힘을 쏟는 것처럼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변절은 재벌총수들에게 앞으로 마음껏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끝으로 "단죄받지 않은 재벌총수의 경제범죄를 국민은 용서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재벌 아닌 민생을 살피는 자세로 국정에 힘쓸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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