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등록말소냐, 또다시 영업정지냐.

광주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임박한 가운데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실련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산업개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살인기업'이라는 격한 성토도 이어졌다.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6분,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 화정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에 따라 건설노동자 6명이 죽고 1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올해 3월 사고 원인을 시공 방법 임의 변경, 가설 지지대 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품질 불량(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 등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의 죽음을 불러일으킨 이 사고는 건설사의 불법과 부당한 이익 추구가 본질이라는 게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대형 인명사고를 내고도 2021년 사내 비정규직 비중이 45.6%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고 한다. 인건비와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현장이 제대로 관리가 됐을 리 만무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2021년 6월 9일에는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 사고로 9명의 시민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참사가 발생했다. 7개월 새 광주에서만 현대산업개발의 공사 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잇따라 벌어진 것이다. 

경실련과 건설노동자들은 기자회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대형 인명사고의 본질은 불법, 부당한 이익 추구라 판단한다"며 "학동 재개발 붕괴사고 이후에 또다시 대형 사고가 반복된 것은 최고경영자와 기업의 경영관 그리고 윤리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 비판했다.

또 재차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대형 인명사고를 내고도 버젓이 사업을 영위하며 돈벌이에 몰두할 수 있게 눈감아 준 기업 편향적 법 제도 때문이라 지적했다.

실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지금까지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제재는 고작 과징금 4억원이 전부다.

광주 화정동 붕괴 참사 직후 국토교통부는 현대산업개발의 등록말소 처분을 강하게 예고했고 처분권자인 서울시와 현대산업개발은 국토부 의견에 대한 이견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지난 6월 10일자 회답에서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에 해당하면 시·도지사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명확한 법령해석을 한 상태다.

이제 서울시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돈벌이만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라는 사회적 의무를 해태하고 불법·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는 등록말소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며 서울시의 결단을 요구했다. 

또다시 등록말소가 아닌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다면 그 어떤 기업이 대형참사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겠냐는 것이다.

경실련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건설 현장에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지 않도록, 대형참사의 망령이 시민들의 목숨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서울시에 거듭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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