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한 쌀값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쌀값은 최근 들어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20kg 산지 쌀값은 지난해 대비 25% 하락한 4만20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수확철을 감안하면 앞으로 내림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현장의 농민들은 정부에 양곡관리법상 요건에 따라 선제적 시장격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가격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뒤늦게 3차례의 시장격리 조치를 취했지만 쌀값 폭락을 막지 못했다.

김 의원은 또 최저가 입찰 방식을 고수하며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농자재값, 인건비, 이자부담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며 "들판은 풍년인데 농민들은 흉년보다 못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쌀값만 떨어져 농가들이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소비 변화와 수급 문제라는 시장 논리를 내세워 농민들이 마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양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농업의 근본"이라며 "이런 식으로 가면 농가의 생존과 우리 농업의 기반은 물론 우리 식량 주권까지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농촌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창고마다 쌓여 있는 작년산 재고를 보면 쌀값 추이를 보겠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의 보호, 육성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1년 농사의 추수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농민들이 더이상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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