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국토부장관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완화 추진
상태바
김병욱,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국토부장관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완화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8.25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표발의... 도시재생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취지
민주당 부동산TF, 부동산 법제도 개선안 마련... 도시정비법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국토부 패싱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완화 통해 도시재생 빨리 이루고자 하는 것"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완화하는 도시정비법을 25일 발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완화하는 도시정비법을 25일 발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현행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토부가 고시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 즉 재건축 계획수립과 추진과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으로 완화해 도시재생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자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25일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부동산TF에서는 부동산 법제도 개선안 15가지를 마련하고 그 중 첫 번째로 도시정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로 인해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재건축 추진을 함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었다는 지적이댜. 

재건축 사업진행에 있어서 주택환경이 지자체마다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 국토부가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

이에 민주당 부동산TF는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원활한 재건축사업 진행이 되도록 재건축 필요성 여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광역지자체에 안전진단 기준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시정비법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행법에서 안전진단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게 있는 점을 거론하며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동안의 재건축을 막아 왔고 재건축을 더디게 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국토부를 패싱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익에 맞게끔 규제 완화를 통해서 도시재생을 빨리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지자체장이 정해 고시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까지 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광역지자체로 범위를 한정했다.

김병욱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는 지난 24일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지역 재건축 추진단지(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신도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정비(재건축)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김병욱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병욱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는 지난 24일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지역 재건축 추진단지(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신도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정비(재건축)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데일리중앙

앞서 김병욱 의원은 지난 24일 김동연(민주당) 경기도지사와 함께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지역 재건축 추진단지를 방문해 노후된 아파트 시설물들을 둘러보고 현장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신도시 재정비 공약후퇴'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고 조속한 재건축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국회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현장점검을 마치고 "경기도는 권한 내에서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할 일을 책임 있게 하겠다"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깜짝발표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