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시행령 정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복구 시행령 개정 등을 두고 야당이 '시행령 정치'라고 비판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시행령은 법의 위임에 따라 법을 집행하기 위한 하부개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법과 규칙에 맞는지이고 법에 맞는다면 시행령은 적법하다"며 "법제처나 법무부 등 그 분야 전문가들이 시행령이 법에 맞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최근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에 이어 보육원에서 자라고 사회로 나온 청년들이 연이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문제 해결 방안을 내는 것은 단편적으로 할 수 없고 체계적으로 전문가가 모여서 할 일"이라며 "그런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경찰 등 공권력이 들어가 갑자기 안 보이는 분들을 찾는 사법적 차원의 시스템, 지역사회에서 (위기 가구를) 포용하고 접촉하는 방안을 포함해 '찾는 역할을 종합적으로 (보완)해야겠다"면서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 사생활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를 받아 최대한 빨리 대안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보육원에서 자라고 사회로 나온 청년에 대한 지원체계 보강을 복지부에 주문했으며, 수원 세 모녀의 빈소가 마련된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조문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