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에 넘겨져도 실형은 5.5%에 불과... 대부분 '가벼운 처벌'
송기헌 의원 "엄중 처벌로 동물학대 범죄의 중대성 인식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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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5년 간 동물학대 범죄의 구속기소율은 0.1%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건이 불기소 또는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걸로 나타났다.
정식재판에 넘겨져도 실형을 받는 경우는 5.5%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은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요구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범죄 처벌 수준은 이처럼 여전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길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80여 명에게 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던 이른바 ‘동물학대 고어전문방’의 피의자가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올해 3월 고양이 50마리 이상을 학대·살해한 '제2의 고어전문방'이 등장하면서 "제 1의 고어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 고어방이 생긴 것"이라며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0만 동의를 돌파했다.
송기헌 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법무부와 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7년~2022년 3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전체 4221명 가운데 단 4명으로 0.1%에 불과했다.
또한 대부분의 사건이 불기소(46.6%), 약식명령(32.5%) 처분을 받았으며 단 2.9%(122명)만이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정식재판에서도 실형을 받은 수는 5년 간 346명 중 19명(5.5%)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의 피고인이 벌금형(56.9%), 벌금형 집행유예(3.2%)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판사의 재량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을 살펴보면 최대 벌금액은 1800만원(2021년), 최소 20만원(2017년)으로 비교적 가벼운 선고에 그쳤다.
송기헌 의원은 "동물권과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처벌은 변화를 여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양형기준 마련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동물 학대 범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