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윤관석(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은 29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위 전체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the Inflation Reduction Act) 시행으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8월 16일 미국 안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IRA법을 발효함에 따라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윤관석 위원장은 "IRA법의 시행이 미국의 한국의 전기차·배터리 업계에 대한 세제 차별을 공식화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때 강조했던 ▲한미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 위배 ▲WTO 통상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FTA의내국민대우 원칙 위배 ▲IPEF(인도경제프레임워크)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약 10만여 대 이상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예상된다는 보고도 있는 만큼 사실상 한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이 입을 수 있는 직접적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윤 위원장은 IRA법과 관련해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금지를 촉구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 결의안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 측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며 미국 측에 우려를 전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오는) 11월달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종료되면 변화할 여러 상황도 고려해 총체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실무적 접촉과 다음달 미국 상무장관과 예정된 회담에서 IRA법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제기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적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또한 우리나라가 지난 5월 23일 한미 정상회의를 계기로 참여를 공식화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도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사전보고 당시 IPEF 가입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 또는 우려되는 노동 및 농업분야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을 공청회 외에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향후 국회 관련 상임위와 해당 업계에 적극적인 설명을 부탁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과도한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에 민간전략회의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농업계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산업통상부가 당면한 통상현안 대응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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