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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이 29일 진통 끝에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3조7000억원 규모의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이 제출된 지 47일 만이다.
추경안이 처리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와 서울시의 이전금 등으로 발생된 추가세입 3조7000억원 중 ▷약 1조2000억원은 관내 학교의 신·증설과 시설개선에 사용하고 ▷1조4700억원 가량은 기금으로 적립해 세입여건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지방교육재정에 대비하게 됐다. 나머지는 운영경비와 예비비,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했다.
애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했던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304억원 △학교운영비 1094억원 △ 교육사업비 5109억원 △시설사업비(학교 신·증설, 급식시설, 일반시설) 3088억원 △기금전출금 2조7000억원 등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도한 기금 적립'을 문제삼아 심사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거듭하던 추경안 처리는 시교육청이 기금 적립 규모를 조정하고 학교시설 사업비를 증액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면서 일단락됐다.
민주당 서준오 공보부대표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자칫 일선학교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뻔했다"며 "민주당은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의사일정에 협조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6조원이 넘는 서울시 추경안은 계수소위 구성도 하지 않은 채 신속하게 처리한 것에 반해 교육청 추경안 처리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학생들을 볼모로 한 정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
기도 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갑작스러운 현장 방문과 절차를 무시한 심사를 주장하면서 양 당 간 합의됐던 의사 일정이 여러 차례 파기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가 막판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이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은 일단 안도감을 나타냈다.
당장 지난 8일 내린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예산 34억원의 집행이 가능해졌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청소 관련 예산 확보와 함께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급식자재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학교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