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및 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0일 열렸다.

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주최로 이날 오전 10시 강서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7층에서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사례 검토를 통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이 모색됐다.

토론회는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이 좌장, 조기만 강서구의회 의원이 사회로 진행됐다.

김연명 한세대 교수와 신성환 박사(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의 발제, 윤성배 국토교통부 항공안전환경과 과장 및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의 토론으로 구성됐다.

강서구민 200여 명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장, 김성한 의원, 고찬양 의원 등이 참석해 이 토론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국제기구(ICAO)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강서구 항공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연명 교수는 "현 장애물제한표면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현대 항공기 운항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장애물제한표면 개념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인 신성환 박사 역시 현 비행안전 기준이 너무 오래 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ICAO에 따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고도제한 완화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국제적 추세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장재민 소장은 "강서는 고도제한과 공항 소음피해라는 두 가지 요소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고도제한 관련 주민들의 자유로운 질의와 발제자 및 토론자의 답변이 이어졌다.

고도제한 관련한 강서주민들의 열띤 질문에 윤성배 과장은 "ICAO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최대한 빨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선우 의원은 "오늘의 논의를 토대로 계속해서 관계 부처에 고도제한완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하고 공항시설법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고도제한 완화를 한날한시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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