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내년 월급 1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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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내년 월급 100만원 받는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8.3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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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에서 내년 병 봉급이 130만원으로 오른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신설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가 반영된 총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우선 병 봉급 등을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병장 기준)으로 올린다. 여기엔 1조원이 투입된다.

병장 기준 봉급은 올해 68만원에서 ▲내년 100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사회진출지원금은 올해 14만원에서 ▲내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올린다.

병장 기준 봉급과 사회진출지원금을 더하면 2025년엔 205만원이 돼 윤 대통령 공약인 '200만원'이 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이병 51만원 ▲일병 55만원 ▲상병 61만원 ▲병장 68만원인 병 봉급이 내년 ▲이병 60만원 ▲일병 68만원 ▲상병 80만원 ▲병장 100만원으로 오른다.

이밖에 정부는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신설한다. 여기엔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30만원이던 영아수당은 내년 부모급여 도입을 통해 70만원이 되고 오는 2024년엔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청년에 대해선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총 5만4000호 공급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20만호 등 총 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엔 4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최대 6%)해 목돈마련을 지원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만기는 5년이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소요로는 3000억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소상공인 부실(우려) 채권 최대 30조원 매입·조정을 위해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출자한다.

장애인 지원 강화엔 3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2000억원) 대상자는 10만7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저상버스는 2300대에서 4300대로 확대(1000억원)된다.

해당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요구안보다 1조원 적고 보건복지부 안으로 알려진 3200억원보다도 낮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내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요구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아쉬워할 순 있지만 정부는 지금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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