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야당, 론스타 관련 ISDS에 제출한 정부 문서 공개 촉구
상태바
시민사회·야당, 론스타 관련 ISDS에 제출한 정부 문서 공개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9.01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실련·참여연대·금융노조+민병덕·배진교 의원, 론스타 사건 국회 청문회 개최 요구
ISDS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정부의 문서 즉각 공개와 론스타 사태 책임자 처벌 촉구
정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걸 왜 주장못했나... 한덕수·추경호 등 모피아 때문?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병덕 국회의원(민주당),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론스타 사태 관련 ISDS에 제출한 정부 문서의 즉각 공개를 촉구했다. (사진=경실련)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병덕 국회의원(민주당),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론스타 사태 관련 ISDS에 제출한 정부 문서의 즉각 공개를 촉구했다. (사진=경실련)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소한 투자자-국가 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일부 패소해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정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민주주의21, 금융노조 등 시민단체와 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론스타 사건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또 ISDS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정부의 문서를 즉각 공개할 것과 론스타 사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론스타 외환은행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한 원인에 대해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당시 국내법을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서"라며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 사태 당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론스타는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론스타는 산업자본(비금융자본)이기 때문. 그러나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중재에서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진교 의원은 론스타에게 단 한푼의 국민혈세도 지불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잘못은 모피아(재무·금융 관료+마피아)가 저질렀는데 국민의 혈세로 배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ISDS 진행 과정에서 작성해 제출했던 모든 자료와 어제 ISDS 재판부로부터 전달받은 최종 판결문 원문부터 국민께 하나의 숨김 없이 즉각 공개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론스타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 이른바 모피아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과거 론스타의 불법성을 눈감아준 관료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상훈(참여연대) 변호사는 "중재판결문 판정문을 읽어보면 주된 책임 인정 근거가 왜 금융당국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과정에서 매매 가격에 관여를 했느냐라는 것"이라며 "현재의 고위 관료들 특히 추경호 총리는 그 금융당국 측을 담당하고 있었고 또 한덕수 총리는 매도인 측의 입장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지금 법무부가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승소율은 대략적으로 14%에 이르는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 될 것"이라 했다. 

다시 말해 한덕수, 추경호 등 론스타 사태에 직간접 관련자들을 정부의 고위직에 그대로 두고는 국제 중재재판부를 상대로 법무부가 제대로 된 소송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배상 결정은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부당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외국 투기자본에 헌납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에 대한 명백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현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법무부 장관, 금감원장, 금융위원장을 거론했다.

금융노조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과 하나은행 인수과정 그리고 정부의 중재판정부(ICSID) 대응 과정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숨겨진 진실을 국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는 것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