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 투자·출연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소통과 공론화 과정 없는 일방적 통폐합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공공서비스 축소가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오세훈 시장의 시정운영 방향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최근 다수의 언론을 통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가운데 적어도 3∼4개 기관을 통폐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6개 투자·출연기관 중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기 만들어진 50+재단, 평생교육진흥원,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5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효율화 용역을 진행했고 전체 투자·출연기관으로부터 자체 조직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투자·출연기관의 규모에 비해 경영효율화 용역기간이 매우 짧고 공공서비스 대상자인 서울시민과 기관 종사들의 의견수렴 조차 거치지 않으면서 정치적 이유에 따른 일방적 구조조정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공간위원회 민주당 이병도 의원(은평2)은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 통·폐합 계획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통·폐합을 미리 결정하고 인력재배치와 조직재구조화 및 재정건전성 등 문제를 포함한 지시와 지침을 전달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작한 경영평가 및 경영효율화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투자·출연기관의 통·폐합 계획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오세훈 시장이 공공서비스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하고 특정기관 축소·폐쇄를 목적으로 경영효율화를 내세우고 있다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 계획을 마치 일급기밀처럼 쉬쉬하며 의회의 관련 자료 요구에도 제때 응하지 않으면서 논란은 가열되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한 '투자출연기관 혁신 추진계획'은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서 검색되지 않고 있다.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실제 시행 과정에서 변경, 수정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열람제한을 설정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이병도 의원은 "의원요구자료 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기획조정실장의 코로나 확진으로 결재를 받지 못해 자료 전달을 할 수 없다' 등과 같은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를 들며 자료전달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시행 과정에서 업무 추진의 어려움, 변경, 수정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서도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통·폐합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오세훈식 언론플레이'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통·폐합과 관련해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이미 '서울시 관계자'를 앞세워 주요 언론에 대상기관과 통·폐합 일정 및 규모를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주요 정책 결정이나 인사를 앞두고 '언론 흘리기'를 통해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적·정책적 검토의 사전차단을 노리는 것은 잘 알려진 오세훈 시장의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이병도 의원은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의 통·폐합은 시민·시민사회·전문가·관계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련의 정책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토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예산 절감과 운영 효율화는 공공기관 운영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에 공감하지만 경쟁시장 논리만을 내세운다면 결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이 퇴보하지 않도록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사장이 아니라 시장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