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 원희룡 장관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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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원희룡 장관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방안 제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9.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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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를 부동산 가격 방어용으로 사용 지적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지자체장으로 이관해야
원희룡 장관 "안전진단은 최후의 보후로서 통일성과 안전성 보장돼야"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5일 국회 국토교통위 결산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제시하며 '안전진단 기준'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으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5일 국회 국토교통위 결산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제시하며 '안전진단 기준'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으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5일 국회 국토교통위 결산 전체회의에서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현안질의를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제시하며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지자체장으로 넘길 것을 거듭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진행단계에 따라 도시정비 기본계획수립, 지구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인가, 준공처리 등 재건축 진행단계 모두 지자체에 권한이 부여돼 있는데 유독 안전진단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행이 재건축 추진을 막고 있다며 각 지역 현실에 맞게 광역지자체장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규제완화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이 부동산 공급 조절, 가격 방어용으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재건축이 원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건물 외벽이 부서지고 아파트에 금이 가고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고 빗물이 새는 심각한 상황에도 30년이 경과된 상당수의 노후 아파트들이 국토부가 정한 정밀 안전진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안전진단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원희룡 장관도 제주도지사 시절 국토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 또한 현장의 상황에 맞춰 광역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정해야 한다는 취지 아니냐고 했다.

김 의원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진단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안전진단은 최후의 보후로서 통일성과 안전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 8월 25일 국토부가 정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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