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정부의 국가교육위원회 제정안에 심각한 우려... 원전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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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정부의 국가교육위원회 제정안에 심각한 우려... 원전 재검토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9.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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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 철회하고 애초 설립 취지에 맞는 직제안 마련해야 할 것"
조희연(서울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6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국가교육위원회 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애초 국교위 설립 취지에 맞는 직제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조희연(서울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6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국가교육위원회 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애초 국교위 설립 취지에 맞는 직제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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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조희연(서울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국가교육위원회 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법령 제정 당시 본래의 취지에 합당한 직제안으로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다.

조희연 회장은 6일 입장문을 내어 국가교육위원회는 설립 취지에 맞는 직제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년 국가교육위 설치법을 발의했을 당시 취지에 따른 직제의 확보를 통해 국교위의 정상적인 출범을 요구한 것이다.

국교위는 법령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민 의견수렴 조정을 위한 기구이다. 

그러나 현재 발표된 국교위 직제안은 기껏해야 자문 기구 정도의 역할로만 한정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희연 회장은 국가교육의 발전을 위한 사무처 직제가 1실 3국 체제도 아닌 1국 3과 체제라니 정부는 국가교육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정부의 공무원 정원 감축 기조로 인해 국교위 정원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국교위에 교육부의 주요 기능이 이관되는 만큼 교육부 정원 일부를 국교위로 배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정원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회장은 정부의 국교위 직제 제정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령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교위 출범을 기다려온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미래 지향적 교육의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따라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교육 거버넌스 구축과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나라 교육 위상의 확립을 위해 현재 입법 예고한 국교위 직제 제정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애초 설립 취지에 맞는 직제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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