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건수는 일본, 단속 금액은 중국이 각각 1위... 전 세계에 걸쳐 외환범죄 발생
강병원 의원 "금융당국, 관련국과 불법외환거래 차단 MOU 체결 등 국제공조 필요"
강병원 의원 "금융당국, 관련국과 불법외환거래 차단 MOU 체결 등 국제공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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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5년 간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 단속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중국으로 밝혀졌다.
8일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7~2022.06) 국가별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1668건, 단속 규모는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일본이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국 193건, 미국 168건, 홍콩 155건 등의 순이었다.
불법외환거래 단속 금액으로 보면 중국이 2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홍콩 1조5000억원, 일본 6000억원, 필리핀 4000억원 순이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형을 보면 ①환치기 ②제3자 지급‧영수 ③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④불법휴대반출입 ⑤수출채권미회수 ⑥불법상계‧상호계산 ⑦불법자본거래 등이 있었다.
강병원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외환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국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연계는 물론 불법외환거래가 빈번한 상위 3개국 등 관련국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식의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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