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지자체별 인력수요와 업무량, 여건 등을 고려해 인력 보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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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아동학대 사건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의 배치 권고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다 보니 아동학대 사건에 지자체에서 긴밀히 대응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8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도별 배치현황 및 1인당 담당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권고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가 전국 17곳 중 단 2곳(광주·강원)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50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배치 인원은 지난해 접수된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7월 5일 기준 전국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모두 811명 배치됐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은 지난해 1508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했고 올해 34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1인당 담당 사례 건수 44건으로 1인당 50건 이하 배치기준을 충족했다.
광주는 지난해 1038건의 의심사례 발생했고 올해 23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1인당 담당 사례 건수 45건으로 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은 지난해 3114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했으나 올해 33명의 전담공무원만 배치돼 1인당 담당 사례 건수가 94건으로 배치기준의 2배에 달했다.
이어 경기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사례 건수 81건, 제주 74건, 대전 74건, 인천 73건, 세종 65건, 경남 62건, 서울 62건, 충북 50건, 경북 58건, 충남 57건, 전북 53건, 대구 52건, 부산 52건, 전남 51건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15개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의 배치 권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공화하여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자체별 인력 수요와 업무량, 여건 등을 고려해 대응인력을 추가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력 확충을 통해 업무 강도를 낮춰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 조치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 제안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